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구속된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 사례를 계기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광란의 질주. <br /> <br />결국, 꿈많던 뮤지컬 단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[황 민 /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 (지난 4일) : 제가 다 잘못한 거고요, 음주 운전한 거고요. 아까운 생명 잃게 돼서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.] <br /> <br />휴가 나온 20대 군인은 느닷없이 인도를 덮친 승용차에 치여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잇따라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에 꽃다운 청년들이 희생되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이어졌고, 불과 나흘 만에 정부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2만여 건, 사망자는 439명으로 하루에 1.2명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구속된 사람은 고작 571명으로 전체 사범의 0.3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1심에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도 겨우 6.8%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명피해만 없으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'솜방망이 처벌'은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문철 / 변호사 : 한 사람 사망당 징역 2년꼴이라는 셈인데요, 피해자 입장에선 '묻지마 살인'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. 당사자 본인도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지금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처벌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절반에 가까운 44.7%. <br /> <br />대부분이 상습적이라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해외의 경우엔 재범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까지 적용하는 등 매우 무거운 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고한 목숨까지 한순간에 앗아가는 음주운전이 '살인'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, 그 변화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0705272002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