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정병진 앵커, 차현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훈 정치평론가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감장에서 인터넷가로 300, 400원짜리 풍등이 40억 대 피해를 끼친 저유소 화재 사건을 두고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은 경기장이 아닌 국감장에서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. 첫날 국정감사 풍경 집중 분석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종훈 정치평론가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저유소 폭발 사건. 우리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. 주제어 보시죠. <br /> <br /> <br />300원짜리 풍등에 43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. 교수님, 일단 외국인 노동자가 불구속되면서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. 이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지금 사실은 경찰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? 검찰에 사실 보강수사 요청을 했고 보강수사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또 거부했습니다. 이유는 이거예요. <br /> <br />풍등이 정말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.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CCTV 같은 걸 보면 풍등이 날아와서 잔디밭에 불이 붙었고 연기가 나는 장면까지 확인이 돼요. 그러면 그게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거기까지 인과관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과실 혐의잖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중과실 혐의가 되려면, 이 중실화, 중실화 혐의가 되려면 이 외국인 노동자가 이걸 날리면서 이게 날아가서 저쪽 방향으로 가서 저유소가 있는 곳까지 날아가서 불이 날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그런 인지가 된 상태에서 날려야 돼요. 그런데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, 지금. 외국인 노동자는 거기까지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저기까지 갈 것을 모르고 날렸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그런 정도의 죄를 물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검찰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게 어찌됐건 지금 결과적으로 40억 원 넘는 손실이 났습니다. 굉장한 피해가 막대하게 국가 주요시설에 발생했는데요. 누구 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02257127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