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/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강신업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뉴스타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로 입건된 외국인 노동자는 경찰에 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] <br />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<br />(근처에 기름 탱크가 있는 거 알고 풍등 날리신 거에요? 몰랐어요?) 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반려가 되고요. 거기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번에도 반려를 했거든요. 이유가 뭔가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아마 경찰의 입장은 CCTV에 나와 있는데 스리랑카인이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았다, 그러면 적어도 신고할 의무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냐. 더군다나 인접한 거리가 500m 남짓인데 그러면 충분히 불이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본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러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부족하다. 이른바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. 이 풍등을 날렸다고 해서 이것이 불이 붙어서 폭발까지 가는 그것의 인과관계 입증은 상당히 부족했다. <br /> <br />더군다나 중실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거의 고의에 준할 정도로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불이 날 것이다,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실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부족하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적어도 구속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영장을 반려하거나 또는 기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앞서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릴 때 기자들이 옆에 저유소가 있는 것을 몰랐느냐라고 했을 때 네라고 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 이 피의자가 주변에 저유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 풍등을 날렸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처음에 영장신청을 경찰에서 검찰에 할 때 그때는 알고 풍등을 날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발표를 했죠. <br /> <br />물론 지금 기자들이 묻는 물음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10933405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