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 미국 승인이 없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논란이 한미 공조 균열 우려로 번지면서 파문이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미 재무부가 우리 은행들에 대해 제재 준수 요청을 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한미 양국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승인' 발언은 우리 시각으로 지난 11일 오전,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승인 없이 한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을 속국으로 간주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과 함께 주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남북 정상의 평양선언 직후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 재무부 조치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,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에 제동을 걸은 것이라면서 한미 공조가 균열됐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공식 항의 등 직접적인 대응을 회피하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규덕 / 외교부 대변인 :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한미 공조 균열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과 통일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 입장 발표를 강조하면서 파문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 자체를 한미 공조 균열로 여기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는 방식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정학적 특성이 다른 만큼 다양한 현안에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130527187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