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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·사·정, '연금개혁 특위' 발족 합의...소득대체율 등 쟁점 많아 / YTN

2018-10-13 11 Dailymotion

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이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금 개혁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국회 제출도 연기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회적 대화의 최상위 기구인 노사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취임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음 나왔고, 국민연금 개편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정 대표들은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성현 / 경제사회노동위원장 :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.] <br /> <br />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의 가장 큰 쟁점은 연금 받기 전 소득에서 연금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. <br /> <br />현재 45%에서 2028년까지 40%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노동계는 50%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40%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이처럼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인상 등 쟁점마다 견해차가 커 사회적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,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일정변경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[jangha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323202991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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