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이른바 '가짜뉴스'로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성이 명백하면 고소 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 목사가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 인터뷰를 하는 도중,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. <br /> <br />[검찰 수사관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, 즉 명예훼손입니다. 체포 영장 발부됐습니다.]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북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가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, 부산의 한 대학에는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수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,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대자보는 '가짜뉴스'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전파 속도가 빠른 '가짜뉴스' 생성과 유포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교란되고 민주주의 공론의 장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배후에서 제작·유포를 주도하는 인물들까지 추적하고, 허위성이 명백하거나 중대하면 고소·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기 / 법무부 장관 (지난 12일, 법무부 국감) : 일반 국민이 가짜 뉴스를 놓고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라고 했을 때 진위를 구별 못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. 그 정도로 판단까지 흐리게 할 정도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기술의 발달로 언론 보도를 교묘하게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조작정보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는 등 관련 부처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62319476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