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그동안 의심의 눈길이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 비리를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, 정부가 나서 실명공개 원칙 방침을 밝히자 교육청은 환영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공개를 망설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감사를 하고도 공개하진 않았던 일선 교육청은 시민단체 등의 공개요청을 거부해 유치원 편에 서서 비리를 감싸주는 것 아니냐 하는 시선에 시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민종 / 서울교육청 감사관 : (공개에) 안팎으로 문제제기가 많았던 거죠. 행정심판에 지기도 했었고, 공개를 강제당하기도 했었고.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한 고등학교의 급식비 감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가 소송을 당했고 대법원은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에 각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학교를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와 관련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4천여 유치원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이번 감사결과 공개에 반발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부주의나 업무실수로 인한 지적사항도 엄청난 비리인 것처럼 포장돼 매도되고 있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덕선 / 한유총 비대위원장 :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마치 비리리스트를 공개한 것처럼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공개한 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….] <br /> <br />감사대상 학교를 상대해야 하는 교육청은 정부가 나서서 감사결과 공개 원칙으로 방향을 잡아준 것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이 여전하다면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[jy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722142707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