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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청,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논의...25일 종합대책 발표 / YTN

2018-10-21 9 Dailymotion

정부와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오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, 청와대가 국회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서 당정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에도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'에듀파인'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3년 누리과정 시작부터 사립유치원에도 '에듀파인'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립 유치원 측은 별도의 회계규칙 마련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사립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 사용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, 학교급식법을 당론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유치원 관련한 3법을 지금 만들었다고 해서 저는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그걸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회의에서는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비리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, 정부의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'처음학교로'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유은혜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11월 1일 '처음학교로' 참여한 최종 비율이 전년과 같이 2% 수준으로 낮을 경우, 사립유치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서울시교육청은 '처음학교로'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은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내년에 우선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당정청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잔디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122050403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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