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로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협의에서 당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사립 유치원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재윤 기자!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, 청와대가 국회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는데 주요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회의에서 당정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'에듀파인'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3년 누리과정 시작부터 사립유치원에도 '에듀파인'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립 유치원 측은 그동안 별도의 회계규칙 마련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사립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 사용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, 학교급식법을 당론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과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도 어제 당론으로 내겠다고 말한 바 있어 법개정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회의에서는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비리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, 정부의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'처음학교로'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'처음학교로' 참여 확대는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 측에 요구해온 사안인데 사립유치원 측의 거부로 참여율이 2%로 극히 저조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'처음학교로'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은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내년에 우선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의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은 25%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40%까지 확대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예산문제 등으로 국공립 유치원 증설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사립유치원 측의 노골적인 반대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 측은 "공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209045021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