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회계감사원 전문성 확보·공시 활성화 실시해야" <br />"노동3권 침해 행위 등도 제재 방안 마련 필요" <br />노조법 개정 추진…이달 중순 당정협의<br /><br /> <br />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이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용노동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입니다. <br /> <br />노사의 불법 부당행위를 신고받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사례는 301건, 하루 평균 10건꼴입니다. <br /> <br />"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조합에서 제명됐다" "노조 선거비용 열람을 요구했다 거부당했다"는 내용 등 집단노사관계 관련이 51건, "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" "사측이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" "재계약시 여성근로자만 계약해지 당했다"는 내용 등 개별근로관계 관련이 250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,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'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'가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1/3 이상이 요구하면 언제든 회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률 / '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' 단장 :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영향력이 큰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다른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협박이나 강요 등을 통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, 이른바 '건폭' 등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노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회계감사원 자격·선출과 결산결과 공표 방법 등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3월 중 입법예고를 하는 등 행정적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양대 노총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규정한 데다,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터여서 노정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22257467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