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 수사하는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존에 공정위에 한정됐던 담합과 입찰, 가격 등의 경제사건 고발권을 검찰도 가지게 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 과정에서 비상임위원 4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바꾸려던 계획은 철회하고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또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02211491732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