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는 직권남용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잇따라 무죄 결정을 내는 상황이어서,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가르는 변수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',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직권남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임 전 차장을 양승태 대법원이 벌인 직권남용 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의 생각을 알아 오라고 시키거나, 청와대와 교섭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케 하는 등,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이 검찰로서는 큰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죄의 범위를 법에서 정한 직무 정도로 좁게 해석하면서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 의혹으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사법 농단 관련 영장의 무더기 기각과 전직 판사가 대상이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지며, 일부에선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란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연히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죄의 성립 범위를 줄이면 처벌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(지난 19일) : (대법원 판례를 보면) 공무원 지위와 관련해서 법상·제도상 사실상 인정되는 굉장히 넓은 것을 직무라고 보고….] <br /> <br />결국, 사법 농단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,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322043795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