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와 여당의 법리 오해라는 반박에, 야당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다시 반박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같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비준을 둘러싼 공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, 두 야당에서 포문을 열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고, 이에 대해 한국당이 다시 반박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의 브리핑에 이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청와대가 초등학생도 알만한 사항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고 입맛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헌법 60조인데요. <br /> <br />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,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앞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조항은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해 규정한 건데 우리 헌법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닌 만큼 남북 합의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재정 소요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한국당은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순간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비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정부가 해당 합의를 비준할 권한이 있는지 심판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은 거둬들이지 않고, 후속 합의인 평양 공동선언을 스스로 비준한 건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의 첫 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, 국민의 뜻을 의석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416064993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