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의 경우 국회에 비준 동의권이 있다는 헌법 60조를 어긴 것이라며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서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순간 북한을 국가로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며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청와대의 반박을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김용태 사무총장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고 있고, 법률지원단도 대응 가능한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[kimjy08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416590665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