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,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 사법부를 부정하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초유의 사법 농단에 대해 법원의 '셀프 심판'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 거래 의혹은 다수의 전·현직 고위 법관이 피의자로 연루된 만큼 법원이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4당은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수라며, 국회가 나서지 않는 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%에 육박하는 반면, 이번 사법 농단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'특별재판부 특별법안'을 대표 발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만들고,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이 사법 농단 관련 1·2심을 맡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,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거나 법관을 탄핵하는 등 추가 사항에서는 정당 간 온도 차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4당은 정기국회 안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,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은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의 사법부를 부정하고 특별재판부를 설립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하라며 현재 상태로는 야권 분열 공작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, 여기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 구성은 헌법이 규정한 법원 고유 권한인 만큼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,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법 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<br /> <br />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51600457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