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격했지만,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비준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교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장. <br /> <br />국무위원이자 외교 수장인 강경화 장관과 여야 의원들 사이에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비준의 정당성과 함께, <br /> <br />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 이후 불거진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서 가는 특수한 관계다라고 돼 있고. 그 91년도 남북 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한 것이고 그 정신이 그대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표현이 돼 있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[김무성 / 자유한국당 의원 :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해서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지다는 내용의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강 장관은 남북 간 틀에서는 서로 특수한 관계라고 합의했고, 평양선언과 군사 합의서 비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남북 정상이 약속한 것처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강경화 / 외교부 장관 : 우리 정부로서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,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 이것은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공약한 바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계속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표창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북한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특수하니까. 헌법 3조에 따르면 우리 땅이잖아요. 하지만 유엔에 동시 가입한,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.] <br /> <br />[장제원 / 자유한국당 의원 : 김정은을 북한 정상이라고 칭합니다.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북한과 대한민국의 합의 조약 약속을 할 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서가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고, 비준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입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619102316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