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종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훈 정치평론가,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오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사법농단 사태의 대상이기도 했던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와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훈 정치평론가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변호사님, 오늘이 재상고심이잖아요. 그러니까 대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판결을 내리는 건데 또 소송을 낸 지도 13년이나 지났다고 하더라고요.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. 1,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고 5년 동안이나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. <br /> <br />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무력화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 와중에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외교부가 지나치게 외교적인 관계를 의식해서 좀 양승태 전 법원행정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축되게 너무 지연시켰다, 이런 사법농단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. <br /> <br />소송을 제기한 네 분 중에 지금 한 분만 생존해 있습니다. 생존한 한 분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소송 제기하고 13년 동안이나 배상청구권이 있다, 없다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, 이런 부분들을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늦게라도 올바르고 정확한 판결이 나오기를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잠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. 아무래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분들 네 분 중에 이미 세 분이나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. <br /> <br />아흔여덟 살의 이춘식 할아버지만 살아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래도 이분이라도 살아계셔서 다행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전원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으면 사실은 이걸 끝까지 증거하실 분들이 과연 누가 있었겠는가, 그런 부분이 여전히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재판이 사실은 길어도 너무 오래 걸린 그런 재판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 일본에 소송 제기한 게 97년이었거든요, 1997년.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21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3011022386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