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1일)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71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'쩐의 전쟁'이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예산안을 지켜 내려는 여당과 깐깐한 '현미경 심사'를 예고한 야당은 특히 일자리와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놓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보다 9.7% 오른 470조5천억의 새해 예산안. <br /> <br />최대 격전지는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 원이 배정된 '일자리 예산'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 활성화에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라며 정부 원안 사수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정부나 당이나 청와대나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. 5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이상의 어떤 조치,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….] <br /> <br />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미 추경예산을 통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,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며 '퍼주기 예산'이자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짜 일자리와 고용 세습 의혹을 띄운 한국당은 '경제가 평화'라는 새 슬로건을 걸고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죽을 쑤고 있는 마당에 경제 동력 자체가 상실되는 현실에 가슴 깊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통령이지, 그럼 누구겠습니까.] <br /> <br />1조천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놓고도 충돌이 불 보듯 뻔합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계획표대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, 야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예산은 깐깐하게 검증해 깎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손학규 / 바른미래당 대표 : 해외순방외교나 남북평화회담에서 이제 벗어나,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경제와 남북협력, 두 축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 달간 여야는 숨 가쁘게 싸워야 합니다. <br /> <br />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잇달아 진행하고,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세수와 관련해 정부·여당이 내세운 법인세·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 등을 놓고도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3121055482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