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8천192원으로 잠정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쌀 직불금 제도도 소규모 농가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적용할 새 쌀 목표가격을 산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쌀 목표가격보다 192원이 오른 18만8천192원이 잠정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해 계획대로라면 19만 원을 넘게 됩니다. <br /> <br />[경대수 /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(10월 10일 국회농해축산위 국정감사) : 21만 원 이상 22만 원 이 정도는 돼야 농민들이 100% 만족은 못 하지만 덜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] <br /> <br />[이개호 /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(10월 10일 국회농해축산위 국정감사) : 목표가격은 여려 차례 말씀드렸지만 19만4천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이…] <br /> <br />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쌀 목표가격은 앞으로 5년 동안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 됩니다. <br /> <br />쌀 직불금은 2005년 도입 이후 연간 1조 천6백억 원이 지급돼 왔으며 쌀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목표가격 대비 95% 이상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쌀 직불금 시행으로 쌀 생산 과잉 현상이 초래되고 영농 규모가 큰 농업인이 영세 농업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쌀 재배면적 상위 7%의 농업인이 쌀 직불금의 38%를 수령한 반면 전체 농가의 72%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수령액이 29%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에 집중됐던 직불금 지원을 다른 작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구조로 직불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연내 직불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천상규[skch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121375175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