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, 정부가 노선버스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'신고 포상금제'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,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끔찍한 사고! <br /> <br />졸음운전이 부른 참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 기사의 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, 국토부 내부에 구성된 관행혁신위원회는 버스 근로자의 장시간 운전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역에서 격일제 또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'복격일제' 근무를 하고 있다며,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내년 7월까지 만7천 명가량의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버스 업계의 재정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국가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고안에 따라,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남근 /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 :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, 일부 지자체는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….] <br /> <br />혁신위는 이와 함께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재·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'신고 포상금제'를 도입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또, 현재 시세의 95% 이하 수준으로 돼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에 구성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제안해 온 관행혁신위원회는 연말까지,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내놓은 권고안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점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0205391734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