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,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하는데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·좌파로 규정해 국정원과 관련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직무상 권한 남용으로 인해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 등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국장 등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'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' 등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여론 공작을 벌이고, 방송인 김미화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방송사에 압력을 넣는 등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[kangh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21353345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