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의 '사법 농단' 수사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비난을 소장 판사들이 비판하고 나서면서 사법부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법원 직원까지 고위 법관들의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,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3만 자 넘는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으면서, 법원행정처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편파적으로 심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입니다. <br /> <br />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이메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면서, 법원행정처의 문건 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법 농단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한 판사는 익명으로 글을 올려 김 부장판사를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참고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판사들을 상대로 토로하는 것은 '직무윤리 위반'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판에는 법원 일반 직원까지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당사자인 법관이 이런 글을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고위 법관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많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판검사들이 재판부 출입통로로 법정에 드나드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의 글에서는 댓글 공방도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허용구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시기에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부적절한 글이라고 비판하자,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시기와 상관없이 이제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 겁니다. <br /> <br />'사법 농단' 수사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법원 내분 양상이 사법부 신뢰를 더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허윤 / 변호사 (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) :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,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원 직원은 고위 법관의 글을 비판하면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들었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법관들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22217136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