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한 여·야·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·야·정 협의체는 오늘 합의문을 발표하고, 출산·육아 지원 예산 확대, 아동수당법의 신속한 개정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불법 영상 촬영·유포 처벌 강화, 강서 PC방 살인사건 후속 입법을 공동 추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의 개정에 노력하고, 지방분권을 위해 국가 사무의 지방 일괄이양법안과 재정분권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의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,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초 위에서 원전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0514571479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