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이 낳아 키우는 게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부모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걸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,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처음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.78. <br /> <br />OECD 38개국 가운데 꼴찌로, 37위 이탈리아의 1.24와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들이 체감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을 들였지만, 효과는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산발적 대책 나열보다는 정확한 방향 설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석철 /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: 정부가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정부가 주력해야 될 목표는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그리고 양육 친화적인 그런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가는… (것이라고 생각합니다.)] <br /> <br />결혼과 출산,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5가지 핵심분야를 설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최대 3년,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고, <br /> <br />2살 미만 아기는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0%로 낮춰 병원비 걱정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주택 입주 때도 자녀가 많으면 더 넓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, 다자녀의 기준도 두 명으로 통일하는 안 등을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저출산 문제는 교육, 문화, 일자리, 성평등 이슈까지 포괄하는 것인데, 효과가 없던 정책들의 단편적 나열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남은경 /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: 주거 돌봄 의료 관련된 분야들이 총 망라되어 있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모여 있을 뿐 사실상 서로 간의 연관성이라든지 또 그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측면들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818193670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