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려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5일 예정된 정부안 발표도 뒤로 늦춰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 공개 예정이던 국민연금 정부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안은 소득대체율을 생애 소득 대비 40%와 45%, 50%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5%까지 인상하는 방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안 반려 이유는 정부 개편안이 제시한 보험료율이 국민의 기대를 벗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최대 15%까지 인상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새 방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, 퇴직연금을 활용한 다층적인 소득보장체계 강화가 꼽힙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당초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제시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안에 새로운 변화가 올 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수완 / 강남대 교수 : 국민연금 다소 부족한 급여 적절성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통해 보완하고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야 후세대에 너무나 커지는 부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또 현재 65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 관계자는 "보험료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편안 중 여러 부분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722304871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