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에 대비해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구성됐는데, 특별재판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의 자구책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재 13개인 형사합의 재판부를 16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증설되는 재판부는 형사합의 34부와 35부, 36부로 모두 세 개입니다. <br /> <br />34부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5기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맡고, 35부와 36부는 각각 연수원 26기인 김도현·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세 재판부는 이른바 '사법행정권 남용'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연고가 없는 판사들로 구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 등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법관들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거나, '법관 사찰'의 대상으로 알려진 인권법 연구회 소속인 판사들은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, 사건 배당에 공정성 우려가 제기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,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내용이라며,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기존 재판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15일 전에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증설 재판부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'특별재판부' 설치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사건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원조직법 규정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92159303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