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농단 사태 이후 문제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행정에서 법관들을 배제하는 사법부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관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계속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부 문건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을 거스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안의 핵심은 엘리트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법행정과 재판업무를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달 10일, 대법원 국정감사) :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, 사법행정 구조의 개방성 확보,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, 법관의 책임성 강화,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법관을 사법행정에 계속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말 작성된 '법원행정처 업무이관 협의'란 제목의 문건에는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 기존 행정처 기능을 넘기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정책실 업무는 사법정책연구원, 현안에 대한 사법부 의견 초안 검토는 사법연수원 법관들이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들 기관이 정책을 제안하면,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과 사법행정회의 논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재가하고, 신설되는 법원사무처가 집행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'사법 농단' 의혹과 관련해 문제 됐던 행정처의 국회 로비 업무, 국제기구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법관이 맡는 방안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행정처가 은밀하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사법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양상이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은 맞지만,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와 법관 아닌 공무원들로 이뤄진 법원사무처가 행정처를 대신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대법원장 손에 쥐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222265525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