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앞두고 형사합의부 3개를 증설한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를 뺀 나머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하기 부적절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로 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재판장 6명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안 처장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특별한 사건을 배당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배당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13명 가운데 6명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재판부를 3개 더 설치해 16개로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1223365247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