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어, "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"고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어제 회의 장면 보시기 전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3천여 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이 한날 한시에 다 모이기 어려우니, 쉽게 '반장' 뽑아서 대표로 회의에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회의에서는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, 이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고요. <br /> <br />지난주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판사 6명이 "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서 발의해달라"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 대표들은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. <br /> <br />"사법부가 탄핵 건의로 국민께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", <br /> <br />"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" <br /> <br />회의장 밖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섰고요. <br /> <br />결의안 표결 과정에선 일부 판사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승용 / 부장판사 (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) :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,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.] <br /> <br />설명이 장황하지만, 결국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탄핵해야 한다는 얘깁니다. <br /> <br />탄핵 촉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, 찬성 53표, 반대 43표, 기권 9표로 가결된 건데요. <br /> <br />찬성이 딱 한 표만 부족했더라도 과반이 되지 못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결과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결의안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공문 형태로 전달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이 법관회의의 결론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판사 탄핵 결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. <br /> <br />또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01412487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