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매달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정부는 부족한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45만 명에겐 기초연금은 '있으나 마나'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제도의 허점 탓에 사각지대가 생긴 건데, 정부와 민주당은 문제점은 시인하면서도 재정을 핑계로 개선을 미루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, 고한석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70살 홍락표 할아버지, 월 생활비는 정부가 주는 생계급여와 노인 기초연금을 합쳐 49만 원이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대통령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이 5만 원 올라 기뻤지만,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인 겁니다. <br /> <br />[홍락표 / 기초 생활 수급자 (70살) : 차라리 5만 원이고 5천 원이고 올려준다고 말을 말지, 그러면 기대 안 할 것 아닙니까. 내년에는 5만 원인가, 10만 원인가 더 준대요. 그러면 생계급여 또 깎일 것 아닙니까.] <br /> <br />이런 '조삼모사'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'보충성' 원리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최저 생계비를 정해 놓고, 모자란 만큼만 생계급여로 '보충'하도록 설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, 그만큼 보충할 필요가 없어져서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오건호 / '내가 만드는 복지국가' 위원장 : 정부가 너무 보충성이라는 원칙에만 집착해요.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현실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, 복지의 교과서적 원리만 들이대고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도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알고 있지만, 개선책을 찾는 데는 미온적입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 : 절대 빈곤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재정 당국과 논의했는데, 정말 노력을 했는데 관철하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기준 생계급여로 생활하는 노인은 45만 명, 이들 극빈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인상해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보신 '줬다 뺏는 기초연금' 문제는 해묵은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2014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, 보시는 것처럼 노인복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31454334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