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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" 폐지 손수레 끌고 행진 / YTN

2019-03-25 11,969 Dailymotion

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%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'줬다 뺏는 기초연금' 정책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며, 폐지 손수레를 끌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청와대로 시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%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지만, 생활 형편이 가장 어려운 자신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초연금이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는 탓에 다음 달 20일 받는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호태 / 기초생활 수급 노인 : 30만 원씩 뺏어가면 20만 원 가지고 살라는 말인데 생계비에서 그런 것 뺏어가도 되는 겁니까?] <br /> <br />빈곤 노인들과 노인, 복지 단체들은 5년 넘게 '줬다 뺏는 기초연금'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의 '보충성 원리'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번번이 가로막혔고, 지난해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합의한 안조차 본회의에서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선태 / 노인유니온 위원장 : 가난한 노인들을 돕겠다고 만든 기초연금을 주었다가 뺏어가는 정부! 이것이 평등국가이며, 이것이 포용국가입니까?] <br /> <br />소득 하위 20% 노인이 150만 명 가량인데, 이른바 '줬다 뺏는 기초연금' 문제로 가장 가난한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폐지 손수레를 끌고 행진을 벌인 노인들은 이제 청와대가 나서 '줬다 뺏는 기초연금'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519583749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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