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는 교정시설에서의 합숙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, 국방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체 복무제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복무 기간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36개월과 27개월 방안 가운데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현역병,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(34~36개월)와의 형평성을 지키고,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무 형태는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. <br /> <br />근무환경이 자유로운 소방서와 합숙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국공립 병원은 복무 강도의 편차 등의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 대상을 가려내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 연대 등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36개월 복무 안에 대해 또 다른 징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태양 / 양심적 병역거부자 :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징벌적 요소를 띄며,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또다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국방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지만, 반대 단체들과의 입장 차를 좁히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세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1422204639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