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정병진 앵커, 차현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,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회에서 서로 입장이 같은 비쟁점 법안 그중에서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요. 처리되지 않았습니다.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. 다음 포커스입니다. <br /> <br />나이트포커스 정치권 대담을 위해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,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를 모셨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<br /> <br />김 교수님, 오늘 사실 90여 개 비쟁점 법안들 처리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참 안타깝습니다. 오늘 국회 본회의가 개의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법안들. 여야 간에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본회의에서 투표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여야 간의 갈등들이 빚어졌고 특히 야당에서 최근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권을 비롯해서 현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인데요.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검증 책임을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, 경질하라. <br /> <br />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고용 세습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? 관련된 국정조사를 일단 받아들여라,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일단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곱 가지 의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일곱 가지 쟁점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최소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.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 경질될 만큼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존중하라라는 입장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. 두 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, 국회보이콧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결국 열리지 못했고 굉장히 중요한 무쟁점 법안들 지금 굉장히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이런 법안들이 결국은 90건이나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무산된데 대해서 아쉽다,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. 비쟁점 법안들. 금방 될 것 같더니 참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법안들이 발이 묶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도 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152247430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