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음란물 카르텔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당정이 오늘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음란물 유통과 필터링이 한몸인 카르텔을 깨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웹하드 업체, 헤비 업로더, 필터링 업체가 불법 촬영물 유통의 삼각 고리를 이루고 디지털 성범죄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실태가, 실상이 밝혀진 겁니다.] <br /> <br />당정은 여성가족부와 방통위, 경찰청이 제각각인 불법 영상 삭제 업무의 칸막이를 없애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진호 회장처럼 웹하드 사업자가 필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달 말 원포인트 상임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방통위는 DNA 필터링을 시범 도입하고 인공지능으로 불법 영상을 차단하는 기술도 내년쯤 상용화 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유영민 /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: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 차단기술을 이달부터 인터넷방송에 시범 적용 중입니다. 이것을 앞으로 웹하드 업체,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조하고….] <br /> <br />불법 촬영물의 원천 차단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, 국회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디지털 성범죄 대한 여성들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 여·야·정 상설협의체에서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정국 경색으로 실무 협의는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생법안까지 묶인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1621115553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