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로 불릴 정도로 사법부 최고 권위를 상징합니다. <br /> <br />과거 일부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줄줄이 소환되기는 사법사상 유례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관 출신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 고현철 전 대법관은 부적절한 수임으로 재수사 끝에 약식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재직 때 맡았던 LG전자 사내 비리 사건을 퇴임 뒤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해 논란이 됐고, 법원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9년에는 신영철 전 대법관이 광우병 보도 관련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영철 / 당시 대법관 (2009년 5월) : (재판 개입했다는 건 인정하시나요?) (질문) 다 되셨습니까? 목이 아파서….] <br /> <br />신 전 대법관은 2008년 "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촛불집회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"며 해당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"재판 진행 방해 실체가 없으면 직권남용죄 형사 처벌이 어렵다"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 전 대법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됐지만, 당시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사법 농단 수사처럼 대법관들이 줄소환되며 수사를 받은 사례는 헌정 사상 한 차례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농단 수사로 의혹에 연루된 대법관 출신 9명 가운데 피의자 신분은 모두 4명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, 고영한, 차한성 전 대법관입니다. <br /> <br />전직 대법관들이 줄줄이 공범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70년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씻기 힘든 오명으로 남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90510319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