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오는 금요일 탄핵심판 개시…대통령 측 반발 <br />과거 대통령 사례 살펴보니…"통상적 시간 주어져" <br />다른 대통령은 즉시 서류 송달…윤석열 ’거부’ <br />현직 대통령이라도 ’내란죄’는 형사상 소추 가능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예고한 탄핵심판 절차가 다가오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너무 성급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엔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오는 금요일,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시작하겠다고 알리자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석동현 /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(지난 23일) : 지금 변호인단 구성해서 변호인들하고 대통령이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건 너무 성급하다는 건데, 과거 두 차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어땠을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, 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가결 18일 뒤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안이 통과되고 12일 뒤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는데, <br /> <br />비교적 혐의가 단순한 윤 대통령과 달리, 9건에 달하는 헌법·법률 위배 행위로 탄핵 소추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류 송달에 걸린 시간도 비교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노 전 대통령이 가결 하루 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바로 송달받은 것에 비해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열흘 가까이 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, 송달 간주로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또, '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맞느냐'며 출석 요구서도 연달아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 신분일 당시에는 검찰의 조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농단 관련 '뇌물수수' 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,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란 점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하나씩 미루고 있는 가운데, 이 같은 대응이 어떤 선례로 기록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50457520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