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병대 전 대법관을 부른 검찰이 결과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가 턱밑까지 이른 셈인데, 비판적인 법관에게 보복성 인사를 실제로 가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지난 2015년, 법원행정처는 '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'란 문건을 작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추행 등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만든 문서인데, 비판적 목소리를 낸 법관까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돼 사무분담의 불투명성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김 모 부장판사와, <br /> <br />법원 내부 전산망에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송 모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에는 '송 부장판사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 소재 법원으로 전보한다'는 계획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일부 법관이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양승태 사법부가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했고, 일부는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결재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개 소환된 박 전 처장이 사법농단의 실무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을 잇는 연결고리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자로 언급된 횟수만 40여 차례에 이르는 만큼,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도 함께 추궁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91904585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