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사법 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이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해서, 실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일단, 민주당이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야당과 함께 즉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은 사법부 자성과 개혁을 위한 목소리로 높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은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법관탄핵은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일이라며, 다시 한 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으로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어 대표회의가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도 반대 분위기가 강합니다. <br /> <br />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농단 의혹은 헌정을 유린한 범죄가 분명하다면서도,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보라면서,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, 한국당과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까지 반대하고 있어, 실제 발의가 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[kimjy08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010020677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