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정책 추진에 엄두도 못 내는 배경에 학사 비리가 있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부 항목을 정비하고 대입 특별 전형을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불거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은 학교와 내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학사 비리는 아홉 가지 생활적폐 중에서 유치원 비리,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함께 '출발선의 불평등'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생애 주기로 봐도 유아·청소년기부터 맞닥뜨리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해당됩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, 학사비리, 채용비리,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.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학사 비리를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, 수능 축소, 내신 확대 등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그게 학사 비리 때문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학교와 내신에 대한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학생부 항목을 정비하고 대입 특별 전형의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김의겸 / 청와대 대변인 :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] <br /> <br />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폐원이나 모집 중단 시 병설 유치원 증원 등의 대책도 함께 제시하라고 문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혈세가 새는데도 제대로 감시되지 않아 국민의 분노가 커졌다며 학교와 유치원, 공공기관 등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부터 생활적폐 근절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02329442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