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민주노총이 장외 투쟁에 나서자 여권은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들을 처리할 수 있다며 달래고 있지만, 노동계가 받아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를 이루면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권고안을 국회에서 비준 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이 탄력근무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자 나름의 당근책을 꺼내 든 겁니다 <br /> <br />실제 비준 처리가 되면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고, 전교조 합법화의 길도 열립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결사의 자유, 단결권, 강제 노동 폐기 등 4가지 (ILO)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,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계가 최대 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협약 비준을 맞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준을 현행 석 달에서 6개월로, 보수 야당은 1년으로 늘리려고 하지만 민주노총은 절대 불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이 사안을 다룰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인지 자체도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다 최근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잇단 노동계 비판 발언까지 한몫하며, 분위기는 누그러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환 / 민주노총 위원장 : 탄력근로제 확대의 개악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못한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이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말하지만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앉을 준비조차 되지 않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올해 안에 결론 내리기로 했는데, 경사노위가 짧은 시간 안에 합의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은 결국 국회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11908021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