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연합 EU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미흡하다며,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악의 경우 '노동 후진국'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작은데도 서둘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럽연합 EU는 우리나라가 한-EU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에는 EU 통상 담당 위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을 재차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세실리아 말스트롬 /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: 만약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가면 해당 국가의 평판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.저희들은 이런 것을 피하고자 그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EU가 내부적으로는 협약 비준 문제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져 최악의 경우 '노동 후진국' 오명을 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, ILO 협약 비준이 안 돼도 EU가 무역제재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혀왔는데 최근 EU가 무역과 노동 기준에 대한 연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 ": 반덤핑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덤핑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법 개정을 했고, 그 사회적 기준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 이달 초에 EU는 ILO 핵심 협약인 '결사의 자유 협약'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일부 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부과 기간을 연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EU와의 분쟁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서둘러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을 발표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EU 측에 설명해 우려되는 상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60223509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