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강기훈 유서대필' 사건과 관련해 당시 노태우 정권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고 그에 따라 수사 방향까지 정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기훈 씨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91년 5월,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유서를 남긴 채 분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은 김 씨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재판에 넘겼고, 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강 씨는 재심 끝에 지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강기훈 / '유서대필' 사건 피해자 : (검찰이) 사건 당시에도 유죄에 확신을 하지 못했던 느낌, 뉘앙스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, 어떤 형태든 좋으니 유감의 뜻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.]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도 정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대응책 마련 지시가 내려지자 수사팀이 구성된 뒤 며칠 만에 유서 대필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, 필적 감정이 도착하기도 전에 강기훈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 수사검사는 불리한 증거를 은폐했고, 필적 감정도 규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 씨가 구속된 뒤 변호인 접견도 거부당하고, 기소 전까지 가족 면회도 차단당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한 사람을 '유서대필범'으로 조작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도 검찰이 과거 수사 관행을 두둔했다며 법원의 재심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12204159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