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,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<br /> <br /> <br />국회가 6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. 결국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건데요.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국정조사가 아니냐, 반발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결국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국회는 조금 숨통이 트이기는 한 거죠? <br /> <br />[김홍국] <br />그렇죠. 국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입법부가 문을 닫았다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야당도 같이 합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. 왜냐하면 국회 보이콧이라는 게 어떻게 입법부가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. <br /> <br />그런 측면에서 여야 모두 사실은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또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.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국회가 공전될 경우에는 최근에 예산안 심사,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부실 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도 있고요. 이 부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. 유치원 사학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야 되고요. <br /> <br />야당의 입장에서는 결국 강공을 둬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결과를 안았는데요. 당초에 대통령 사과,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.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는 애초에는 사실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대통령의 직접 책임도 아니고요. 이런 사안을 가지고 결국 야권과 또 여권이 결국 합의를 해낸 것, 이를 통해서 좀 좋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내년 우리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짚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내주고 그리고 예산안 심사 할 수 있고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이 관련법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. 여러 가지 딜이 이루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전체적으로 실익을 따져 보면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김병민] <br />야당의 완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전직 의원에게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번으로 인해서 협상이 제대로 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21208345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