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경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기호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올해 안에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판사 출신으로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무너진 사법부 신뢰,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변호사님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이시기도 하다고요. 최근에는 직접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도 받으셨죠?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떤 조사를 받으셨습니까?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약 몇 달 전에 제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한 재판에 관해서 변론 종결 직전에 재판에 개입했다는 문건이 보도됐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주에 제가 검찰 조사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변론 종결 직전, 그러니까 재판 끝무렵 말고도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제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담겨 있는 문건이 발견돼서 그 문건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판사 시절에 재임용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이 되셨는데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거죠?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?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법원에서 그 당시에 내세운 사유는,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입니다.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저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5번 하를 받았고 그래서 하위 2%의 수준이다. <br /> <br />그래서 판사로서 직무수행을 더 이상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. 실제로는 많은 국민들이 2011년도에 제가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 때문 아니냐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변호사님이 그때 재임용에서 떨어지게 된 이유도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른바 찍어내기가 된 것 아니냐, 찍어내기의 피해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?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. 왜 그러냐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도 9월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분의 성향과 가치관이 판사들은 통제돼야 된다. <br /> <br />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. 그래서 튀는 판결이나 튀는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강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분이 취임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21626569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