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진 데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사안별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장 뜨거운 노동 현안은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, 경영계는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모든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얽힌 매듭을 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영 / 한국노총 위원장 : 최근에 탄력근로 기간 확대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합의하는 여야당이 합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제노동기구, ILO 핵심 조약 비준을 위해선 노동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 부분도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해고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,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파업 중에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, 노조가 회사를 점거하는 쟁의를 못 하게 막아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기적 과제로 논의하는 연금개혁도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노동계는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연금 수령액이 생애 소득의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50%까지 올리자는 거고, 경영계는 2028년까지 40%로 낮아지게 돼 있는 걸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사회적 현안이 첩첩산중인데,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내년 초에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결정한다는 건데, 현재 노정관계로 볼 때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공론화했다는 의미는 있지만, 사회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21806326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