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이면 지난 2009년 입주한 첫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데, 분양 가격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7일 서울 한복판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개선을 요구하는 만여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9월 경기도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 12만여 가구가 차례로 10년 임대를 마치고 분양으로 전환되는데, 분양가가 너무 비싸 집을 떠나야 할 처지라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판교 신도시의 경우, 전용 59㎡ 주택 입주자들은 보증금 6천만 원가량에 월세 40여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9년 입주할 당시엔 10년 후 분양가가 2억 8천만 원 안팎으로 추정됐지만 현재 예상가는 3배 가까이 비싸졌습니다. <br /> <br />5년 임대 주택의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, 10년 임대 주택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옥진 /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 : 보증금이 6천만 원입니다. 현재 시세가 내년이면 7~8억 원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딜 갑니까?] <br /> <br />최근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대 기한을 최대 8년을 더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, 입주민 연합회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일반 분양가를 낮추면서도 LH 등 사업자가 일방적 피해를 보지 않는 '윈 윈'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/ 직방 빅데이터 랩장 : 최초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실거주 의무 기간이나 전매 제한 기간 확대해서…. 이런 부분을 양보한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나 정책적 배려도….] <br /> <br />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분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: '토지 임대부 주택'이라 해서 토지는 그대로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 부분만 소유하게 하면, 입주자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….] <br /> <br />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,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"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250537432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