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종교·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달 30일 가석방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·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5명은 심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봐 판단을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 가려냈다며 5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모두 71명으로 <br /> <br />이달 30일 자정에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62245129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