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 부인 살인사건 등을 비롯해 잇따르는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'현행범'으로 즉시 체포하고,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임수근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'가정폭력 방지 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나온 대책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피해자의 안전 강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가해자를 '현행범'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로 떼어놓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또 긴급 임시조치, 예를 들어 범죄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긴급임시조치'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를 '유치장에 유치'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퇴거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가해자는 지금까지 과태료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처하도록 해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접근 금지는 거주지나 직장 등 장소 개념에서, 피해자나 가정 구성원 등 '사람'으로 변경했고 가정 구성원도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또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 신고 이력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정폭력이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형법에 있는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, 불법촬영 등을 가정폭력처벌법에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가정폭력범에 대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'상담 조건부 기소유예' 제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714012489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