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, 심사 파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에 여야가 협의에 나섰지만, 핵심인 4조 원 규모의 세금 수입 결손 대책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예산 심사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, 자유한국당이 간담회를 열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김성태 원내대표는 잠시 전 당내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과 함께 예산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원내대표는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짜면서 4조 원 세금 수입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계산 착오라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을 볼모로 정쟁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당장 예산 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예산 심사 파행을 해결할 실마리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과 한국당, 바른미래당 등 예산안 심사를 맡은 소위원회 3당 간사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만났지만, 성과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김용진 2차관에게 애초 어제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세금 수입 결손 대책을 가져왔느냐고 추궁했지만, 김 차관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자 아예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국회 예결특위 소위 자유한국당 간사 : 이렇게 줄이겠다고 (방안을) 가져와야 국회에서 더 불필요한 게 있는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? 심사하는 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.]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정부가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아낄지 방안을 내놓아야 심사할 수 있다면서 대략적인 운영 방향과 계획만이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혜훈 / 국회 예결특위 소위 바른미래당 간사 : 정부·여당이 국민에게 생색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뒤치다꺼리하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 기형적인 정국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전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전반적으로 마치고, 지금 논의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까지 지켜봐야 대책도 나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국회 예결특위 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71624273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