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예술·체육 병역 특례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데 이어 전체 특례자 가운데 상당수가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해당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져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급기야 다음 달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던 전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. <br /> <br />일정한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했지만, 이 가운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조작해 파문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안바울 선수도 봉사활동 서류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문제가 이어지자 최근 병무청이 특례 대상자 85명의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추가 부정행위자가 상당수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하태경 /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장, 바른미래당 의원 :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85명 중에서 20~30%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유형별로 소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5일 연속 13시간씩 사이클 훈련을 했다면서 동시에 하루 4시간씩 봉사활동을 했다고 신고한 사례, 사설학원에서 수익활동에 동원된 사례, 무용수가 143시간 봉사활동의 증빙 서류를 단 한 장만 제출한 사례 등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위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고, 이 과정에서 특례 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는 특례 대상자가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관리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전체 특례 대상자를 감독할 직원이 단 한 명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 관계자는 그마저도 특례 대상자가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시스템에 올리는 역할 주로 할 뿐 확인 과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국회는 병무청을 상대로 서둘러 전수조사를 마무리 짓고, 관리 실태에 함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이 병역특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91914154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